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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은 30일,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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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450만원 저녁 식사비와 영화 '브로커' 관람비 등 논란이 되었던 지출 내역이 공개해야되는 입장이다.
한국납세자연맹은 해당 지출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거쳤으나, 대통령실의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..
진짜 창피하다...
출처, 원문
https://m.newspic.kr/view.html?nid=2024043013043739506&pn=616&cp=m7sES62a&utm_medium=affiliate&utm_campaign=2024043013043739506&utm_source=np230205m7sES62a&channelName=메인&channelNo=1&sharedFrom=M-P-D
대통령실, 윤 대통령 450만원 식사비 내역 공개 거부 '또 패소'
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'브로커'를 관람하고...
m.newspic.kr: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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