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허위사실공표죄, 말꼬리 잡는데 쓰지 마라"...이재명‧검찰 법정공방 '치열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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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dream 2023. 3. 17. 17:59

이 대표 측은 팀장급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 자세히 기억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. 설사 김 처장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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